의뢰인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성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 결과가 향후 신분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제기된 직후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행위 태양, 피의자의 전력과 사건 후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을 넘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재범방지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