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화장실 출입 장면이 담긴 CCTV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확인되는 시간은 약 23초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사건 당시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CCTV 장면과 실제 촬영 행위 사이의 증명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모두 구체적인 목적과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와 관련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가 보여주는 출입 사실과 실제 촬영 행위 사이에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CCTV, 포렌식, 메시지 흐름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과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활용해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삭제 흔적이나 범행 관련 사진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도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촬영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메시지 사용 흐름도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