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의 성격상 휴대전화 안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확인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 관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상 화장실 출입 시간은 약 23초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촬영 행위의 존재와 촬영물의 확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역시 출입 사실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포렌식 결과상 범행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 인정에 필요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어떤 기록이 없었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 부존재의 의미를 정리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시간대 휴대전화 사용 흐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필요 범위에서 참고 자료로 준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CCTV와 메시지 기록을 함께 살펴도 의뢰인이 촬영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