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장소와 직장명은 식별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서는 제외하고,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분 사유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방지와 교육이수 계획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결과는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동종전력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기소 여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별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판단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전력 부존재와 교육이수 의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통해 재범방지 필요성도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