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화장실 출입 여부와 휴대전화 사용 목적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약 23초로 매우 짧았습니다. 또한 그 무렵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었고, 포렌식상 촬영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출입 사실과 촬영 의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장실 출입이 곧바로 성적 목적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제 촬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처분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 중간에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분석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메시지 송수신 흐름, CCTV상 이동 시간, 포렌식 결과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사건의 재발 방지 관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가 이어지고 있던 점, 약 23초의 짧은 시간, 포렌식 결과상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구체적으로는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