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고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 결과가 더 중요했습니다. 구체적 근무지나 장소명은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대응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필요한 객관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전력,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동종전력 부존재와 피해 회복 경과를 중심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방식이 아니라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정리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