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출입 장면, 휴대전화 사용 여부, 촬영물 존재 여부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CCTV상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은 약 23초였고, 그 사이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사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사건 당시 카카오톡 대화 흐름이 반박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은 공간 출입의 목적이 문제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출입 시간이 곧바로 촬영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짧은 출입 시간 안에 의심받는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CCTV, 포렌식, 대화 기록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 안에서 검토하되,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과 동선 자료를 우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화장실 출입 시간이 짧고,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흐름이 존재해 촬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