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있던 상대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당시 물리적 제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CCTV 영상과 사건 이후 행동이 진술 내용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영상 해석과 진술 신빙성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성격이 강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말의 흐름, 전후 맥락,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진행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사건 대응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정리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모습과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