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사정과 신체 폭행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부부 다툼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의 실행이 문제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상해 부분의 위험성과 강간미수 부분의 재범 우려를 따로 분석해, 각 혐의에 맞는 선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종 전력 부재, 일회성, 우발성, 합의 경위, 가정 유지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향후 관계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장치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수상해 및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