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CCTV에 나타난 분위기, 사건 전후 이동과 행동,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고소 이후 행동 양상을 정리해, 강제적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 자료,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반박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대응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을 낮추는 자료보다, 애초에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사건 이후 행동이 피해 주장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의 동의 관계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