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내용에는 흉기를 든 상태에서의 위협적 언행, 폭행, 상해 발생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폭행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제 강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의 위험성과 반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상해 정도, 폭행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강간미수는 성범죄 실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와 중단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이 반복적 폭력이나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발생 경위와 재범 방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인 선처 호소 대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합의 후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감정 조절, 갈등 회피,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제출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