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던 중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정까지 포함되어 사건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상황 중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은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의 실행이 문제 되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재범 우려를 낮추기 위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 부재, 우발적 1회 발생, 합의, 가정 유지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반영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이며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정 유지 의사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