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하는 여자 친구를 데리러가기 위하여 지하철 역으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본 뒤 여자 친구가 지하철 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지하철 역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옆 칸에서 화장실을 이용 중 이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던 의뢰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경위와 당시 알리바이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하였으며,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휴대폰, PC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술교육 및 재범률 판단을 진행한 뒤 경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