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제적 상황 조성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이후 행동 양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 자료와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분위기와 고소인의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방식이 아니라, CCTV 자료, 진술분석,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 사건의 본질은 선처가 아니라 증거 부족에 따른 혐의없음 판단이었기 때문에, 객관 자료와 진술 신빙성 분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나타난 분위기와 사건 이후 행동이 고소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어,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