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뒤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제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분위기와 상대방의 행동 양상이 고소 내용과 맞는지,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어렵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분위기와 사건 전후 행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CCTV 영상,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대응 태도와 재발 방지 관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중심은 선처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였기 때문에,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우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분위기와 사건 전후 행동,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할 만큼 충분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