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배우자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갈등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행 상황 중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제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정 내 폭력성과 성범죄 위험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상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상대방의 반항 등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대성을 부인하기보다, 반복적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과 피해 회복 과정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동종 전력 부재, 우발적 범행, 1회 발생, 합의, 가정 유지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 확인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감정 조절 방안과 향후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가정 유지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