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흉기를 든 채 위협적 언행을 한 사정이 포함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수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사건의 성격상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상해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강간미수는 성범죄 실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선처를 구하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구체적 재범 방지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사건 발생 횟수, 합의 경위, 가정 유지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 실질적 판단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수상해와 강간미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감정 조절, 부부 갈등 관리,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정 유지 의사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