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상실 상태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술을 마신 정도, 의사 표현 가능성, 사건 전후 행동과 피의자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한 음주 사실이 곧바로 심신상실로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인식한 당시 상황을 법적 쟁점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요건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 흐름을 검토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 구조와 재발 방지 태도를 객관화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혐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과장된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는 보조적 설명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합의 주장과 당시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를 배척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