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폭행, 폭행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 다른 수용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며 강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을시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발로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접견을 통하여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즉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로부터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경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 또한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점 등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가중처벌 받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