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종에서 함께 일하던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내용에는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과,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성관계 강제성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 여부, 합의 여부, 교육 이수 가능성 등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강간 부분은 상대방 진술 외에 폭행·협박의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법적으로 충분한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중 강제추행 판단에 필요한 부분과 강간 성립 여부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종 전력 부재, 피해 회복,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교육이수 가능성처럼 실제 처분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의뢰인이 행동을 멈춘 점을 부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강제추행 부분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