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종에서 보조 업무를 하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 이후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신체 접촉 및 성관계 강제성 주장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신체 접촉 사실과 그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강간 부분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하나의 고소 내용 안에 섞여 있던 강제추행 부분과 강간 부분을 분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경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사건 이후 태도 등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발 방지 노력과 교육 이수 필요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 부분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바로 그만둔 사정,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