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 진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리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했다는 단정이 가능한지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쟁점을 흐리는 감정적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상황 흐름·인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죄 전제의 양형자료가 아닌 생활 구조와 재발 방지 태도를 객관화하는 보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고소인의 상태를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