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과, 이후 상대방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내용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근무지를 떠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의 정상관계와 강간 부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과 강간은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문제 되지만, 각 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강간의 경우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자료를, 강간 부분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자료를 각각 분리해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필요성, 재발 방지 계획을 실질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은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진술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 중 핵심 사실과 평가적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강간 부분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곧바로 멈춘 점, 평소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