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무 환경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이동 중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과, 상대방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는 강제추행 부분과 강간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가 필요했고, 강간 부분은 성립 요건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는지와 그 과정의 폭행·협박이 문제됩니다. 강간은 상대방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의 처분 사유와 강간 부분의 증거 부족 사유를 구분해, 하나의 의견서 안에서도 판단 기준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는 합의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계획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강간 부분은 진술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의뢰인이 바로 그만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부분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의뢰인이 즉시 중단한 점과 평소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