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본 뒤 금원을 송금했고, 라인을 통해 문제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파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메신저 전송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자료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어디까지 보관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관 범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문제 자료를 구매하거나 보관한 경우 아청법상 문제가 됩니다. 전송 경로와 보관 방식, 추가 확산 여부는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라인을 통한 전송 경위와 보관 범위를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 범위와 재범방지 조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보관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경위와 교육 이수 필요성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