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은 신체 손상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손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에게는 기본 혐의가 별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기본 혐의와 치상 부분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열상이라는 의학적 표현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손상 정도와 치상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