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리가 늦어지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피해 주장 이후 약 10시간 뒤 이루어진 전화, 200만원 이체, 고소장 제출 및 금전 미반환 사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연락 기록과 200만원 이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진술과 사후 행동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구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진술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위험성 평가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과 사후 행동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주장 이후 약 10시간 뒤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받은 점,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점이 증거불충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