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났고,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간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장 이후 상대방의 행동에는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지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약 10시간 뒤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받은 점,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피해 주장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200만원 이체 및 금전 미반환 사정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를 통해 증거 부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의 흐름을 검토했고,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통화·계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예비적 위험성 평가 대응 자료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 이후의 행동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약 10시간 뒤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점,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