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준강간치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손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도, 치상 결과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다뤄져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본 혐의로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치상 결과의 법적 평가는 독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보다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