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본 뒤 금원을 송금하고, 메신저를 통해 40개의 문제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보관한 사실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일 수량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수량이 적거나 많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취득 경위, 반복성 여부, 외부 확산 정황, 초범 여부,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문제 자료 보관은 파일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단계에서는 수량, 외부 확산 여부, 초범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40개 파일이 확인된 사건에서 수량 자체보다 취득 경위와 외부 확산 정황 부재, 초범 사정, 재범방지 가능성을 분리해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중심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교육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의 전체 경위상 호기심에 의한 충동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료의 개수가 사안 판단에서 고려되었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