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에 더해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손상은 표재성 열상이었고, 수사기관은 이 손상이 준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인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전체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상 혐의의 독립적인 성립 요건을 정확히 따져 보는 데 있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열상의 정도와 치상죄의 상해성 판단 기준을 비교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병행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위험성 평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치상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