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 자료 판매 글을 확인한 뒤 판매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라인을 통해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받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한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파일 수량, 취득 경위, 초범 여부, 충동성, 교육 이수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사건은 단순 보관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범위와 재범방지 가능성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매 경위와 재범위험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디지털 증거 흐름, 초범 사정, 충동성, 교육 이수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보관한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경위가 있었고,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