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난 뒤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간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강간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 직후 즉시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진술,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해 금전을 받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모텔 내 접촉 주장과 강간미수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 200만원 이체와 고소 전후 흐름을 함께 정리해 증거불충분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흐리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진술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사후 행동이 일관된 흐름을 갖는지 검토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과 금전 흐름 분석을 함께 적용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 약 10시간 뒤 의뢰인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이체받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은 일반적 경험칙과 비교해 의문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