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났고,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간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진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점, 고소 이후에도 금전을 돌려주지 않은 점이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연락 시점과 금전 이체 경위가 피해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검토해 혐의 인정에 부족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탄원이나 주변 평가가 아니라 객관자료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과 이후의 행동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실행 착수와 강제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약 10시간이 지나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점과 이후 금전 반환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