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공간에서 판매 글을 본 뒤 금원을 송금했고, 이후 메신저로 문제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보관한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처음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이후 조치,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문제 자료 보관 사건은 자료를 저장한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수량, 취득 방법, 보관 기간, 재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충동성이 사건 경위에 반영되었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