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 자료 판매 글을 본 뒤 금원을 송금하고,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파일 보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정리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 송금 내역, 메신저 전송 구조, 보관 범위, 외부 확산 여부를 빠르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관련 자료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매와 보관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파일의 수량과 확산 가능성, 재범위험성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송금 기록과 메신저 전송 흐름을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수 중심의 처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객관자료와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보관 자료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호기심에 의한 충동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방지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