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확인한 후 금원을 송금했고, 메신저로 문제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보관한 사정이 문제 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정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구매한 정황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보관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처분에서는 파일 수량, 취득 경위, 추가 확산 여부,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단순 반성 주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관 범위와 외부 확산 정황 부재를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정리한 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이후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보관한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