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명의 계좌로 1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문제 파일을 전송받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 기록과 메신저 전송 정황이 확인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범위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문제 자료를 구매하거나 보관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구매 경위, 자료 수량, 추가 확산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송금 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재범방지 가능성 설명에 집중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기록과 교육 이수 계획,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보관 자료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사건 경위에 충동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