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보고 금원을 송금한 뒤, 메신저를 통해 관련 파일을 전송받은 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송받은 자료를 소지한 사실이 문제 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매 경위, 전송받은 자료의 수량, 실제 유포 여부, 초범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문제 자료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수사에서는 단순 소지에 그쳤는지, 추가 유포나 공유가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를 축소하지 않되, 초범 여부와 충동적 경위, 소지 수량, 재범방지 가능성을 분리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디지털 증거 흐름,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료를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처음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과 성인지 개선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소지한 자료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호기심에 의한 충동성이 사건 경위에 반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소지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가볍게 다루기보다, 사건의 범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