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본 후 금원을 송금하고, 메신저를 통해 문제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보관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조치,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관련 자료 보관은 직접 제작이나 배포가 없더라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의 범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앞세우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보관 범위,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평가보다 의뢰인 본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 교육 참여 계획, 디지털 자료 관리 조치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보관 자료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경위와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