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글을 확인한 뒤, 판매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여러 개의 문제 파일을 전송받았고, 이를 보관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와 소지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파일의 취득 경위, 보관 상태, 외부 확산 여부, 삭제 및 재범방지 조치가 핵심적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구매, 소지, 시청, 저장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관 사건에서는 자료의 개수, 취득 경위, 추가 확산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메신저 수신 경위와 보관 범위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흐름, 의뢰인의 초범 사정,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보관 자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호기심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필요성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