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론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사건 건물 주변 CCTV를 종합했을 때,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해 검토됩니다. 이 요건은 구체적 자료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시 상태에 관한 주장을 법적 요건에 맞게 재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방어권 행사와 구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주취 상태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태가 법적으로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CCTV와 서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진술의 신빙성, 사건 전후 상황의 연결성, 객관자료의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쟁점을 좁힌 대응이 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인정하더라도, 학교 제출 서면이나 사건 건물 주변 CCTV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