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청주시 소재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만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직후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약 10시간 후 의뢰인에게 연락해 금전을 이체받은 점,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해당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전화 시점, 금전 이체 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상대방 진술만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한 이후 보인 행동이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진술분석, 금전 흐름 검토를 통해 고소 전후의 사정을 분리해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예비적 검토 자료로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약 10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연락과 200만원 이체, 고소장 제출 이후의 금전 반환 문제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