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재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보호관찰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였고, 재범방지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일반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문제됩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호관찰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건 구조를 고려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결합한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치료를 받은 점,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를 통해 관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되었습니다.

사건의 반복성과 목격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