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가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목격자가 받을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장소와 행위 방식, 재범 위험성 문제가 모두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실제로 특정인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길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행위를 사건별로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범행 인정, 치료 이력, 보호관찰 이행 가능성,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가능성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각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정리되면서 집행유예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