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에서 여성들 앞에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도 더해졌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경과를 단순 반성 자료가 아닌 재범방지 자료로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가 아니라, 치료 이력, 인정 태도, 향후 관리 계획, 재범방지 실행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