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총 4회에 걸친 촬영 사실이 함께 정리되면서 사건은 단순 1회 촬영 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이후 재범 방지의 실질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횟수, 전력,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결합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는 의뢰인의 인정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실행계획, 촬영물 미배포 등 검토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 촬영물 미배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집행 대신 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