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촬영은 총 4회였고, 그중 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촬영이 주요 사실관계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 촬영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규정입니다. 촬영 횟수와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촬영물 배포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까지 포함한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 배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김*우와 합의했으며,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