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 안에 3회 들어가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은 총 4회로 정리되었고, 성폭력치료강의와 압수물 몰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촬영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교육·치료 관련 명령이나 압수물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치료강의 명령 가능성까지 고려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하여 재범 방지 중심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태도, 치료 자료,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