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4회 촬영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소 침입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생활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공간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커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적 목적 침입과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 된 구조를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조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도 명령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은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